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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답

직답 서비스 이용약관

v1.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직답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직답(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시민 회원": 외부 인증 계정(구글) 로그인으로 가입한 이용자로서, 익명(닉네임)으로 질문 제출·투표·답변 평가·재질문을 할 수 있는 자.
  2. "정치인 회원": 실명·신분 검증을 거쳐 가입한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로서, 실명으로 답변·자기소개·공약 게시를 할 수 있는 자.
  3. "오늘의 질문": 시민 회원의 투표와 중립성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정치인 회원에게 전달되는 질문.
  4. "게시물":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질문, 답변, 재질문, 평가, 공약, 자기소개 등 일체의 콘텐츠.

제3조 (중립성 원칙)

  1. 운영자는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의 질문 선정, 답변 노출 순서, 화면 구성은 어떤 진영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운영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의 노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집니다.
  3. 운영자는 금전 지급을 대가로 질문·답변의 선정, 순위, 노출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4. 운영자는 정치인 회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방식 — 후보자별 점수 부여, 순위·등급 결정 등 서열화 — 의 비교·평가 결과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제5조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제3항의 공지·통지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거부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운영자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합니다.
  2. 개별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알림 또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하며, 발송 시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이용자가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승낙의 제한)

1. 시민 회원

  1. 시민 회원 가입은 외부 인증 계정(구글) 로그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별도의 휴대폰 본인확인은 시행하지 않으며, 실명·신원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본인확인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시민 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닉네임으로만 표시됩니다.
  3. 1인이 복수의 시민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인증 계정 단위로만 확인하므로, 서로 다른 인증 계정을 통한 중복 가입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4.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정치인 회원

  1. 정치인 회원 가입은 실명·신분의 다층 검증을 거쳐 승인됩니다. 검증 등급과 근거는 프로필에 표시됩니다.
  2. 정치인 회원은 본인 또는 소속 보좌진이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정으로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치인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타인이 정치인을 사칭하여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칭이 확인되면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3. 승낙의 거부·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확인된 경우 승낙을 취소(계정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또는 신분 검증 과정에서 허위·도용이 확인된 경우
  2. 중복가입 또는 운영 조치 회피 목적의 재가입인 경우
  3. 만 14세 미만인 경우
  4. 기타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7조 (계정 및 닉네임)

  1. 시민 회원의 닉네임은 서비스 내에서 고유해야 하며, 변경은 주 1회(한국 시간 기준 매주 월요일에 초기화)로 제한됩니다.
  2. 타인을 사칭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닉네임(정치인·정당·공공기관 사칭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정은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역할 구분)

  1. 서비스는 다음 구조로 운영됩니다.
    • 시민 회원: 질문 제출, 질문 투표, 답변 열람, 답변에 대한 좋아요/싫어요 평가, 재질문 작성
    • 정치인 회원: 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 재질문에 대한 답변, 자기소개·공약 게시
  2. 정치인 회원은 시민에게 먼저 질문하거나 답변·자기소개·공약 외의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3. 질문 제출·재질문에는 일일 무료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 한도는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4. 정치인 회원이 게시한 답변은 게시 후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로 제한되며, 재게시 경로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답변을 나중에 고쳐 평가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칭·개인정보 노출·스팸에 해당하는 답변은 운영자의 사람 검토를 거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질문에 대한 재답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답변 여부와 답변의 내용은 정치인 회원의 자유이며, 운영자는 답변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 점검·기술 장애·불가항력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3. 운영자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칭·신원 관련
    • 타인(특히 정치인·공직자) 사칭, 타인 정보 도용
    • 시민 회원의 신원을 추적·공개하거나 공개를 유도하는 행위
  2. 공격·혐오
    • 욕설, 모욕, 인신공격, 협박, 괴롭힘
    • 성별·장애·나이·출신지역·국적·인종 등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3. 허위·조작
    •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게시하는 행위
    • AI로 생성·편집한 콘텐츠를 실제 사실처럼 게시하거나 생성 사실을 숨겨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4. 선거·정치 관련 법령 위반
    •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을 통한 정치 활동 유도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서비스 운영 방해
    • 복수 계정·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평가 조작
    • 조직적 투표·평가·신고 동원 등 결과 왜곡 행위
    • 서비스 취약점 악용, 운영 조치 회피 목적의 재가입
  6. 기타
    • 명예훼손,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 광고·홍보·스팸성 게시
    •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11조 (게시물의 신고 및 임시조치)

  1. (일반 신고) 이용자는 본 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서비스 내 신고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게시물이 자동으로 비공개되지는 않으며, 운영자가 사람이 직접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권리침해 신고)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jikdab03@gmail.com 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며 서비스 내에 조치 사실을 표시합니다.
  3.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jikdab03@gmail.com 으로 이의(재게시 요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재게시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립니다.
  5. 운영자는 신고 접수·처리 내역을 기록·보존합니다.
  6. 정상적인 게시물을 제재시키기 위한 허위 신고, 조직적·반복적 신고 등 신고 기능의 악용은 금지되며, 확인 시 이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12조 (운영 조치 및 이의신청)

  1. 운영자는 본 약관 위반 시 위반의 정도·반복성·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 또는 노출 제한, 경고, 기능 이용 제한, 일정 기간 이용 정지, 영구 이용 제한
  2. 운영자는 조치 시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칭, 조직적 조작,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이용자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jikdab03@gmail.com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철회하고 이용을 재개합니다.
  4. 운영자는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이유로 조치하지 않으며, 본 약관 위반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3조 (선거 기간 중 서비스 운영)

  1. 운영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거 기간 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부 기능·표시(답변에 대한 평가 집계 수치, 응답 관련 지표 등)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과 범위는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3. 본 조에 따른 기능 제한은 법령 준수를 위한 것으로,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이용)

  1.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자가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게시·복제·전송·발췌)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 서비스의 운영·제공·개선
    • 서비스 내 검색·통계·연구(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
    • 서비스 소개를 위한 인용(작성자 표시는 닉네임으로 하며, 시민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
  3. 제2항의 범위를 벗어나 게시물을 서비스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4. 정치인 회원의 답변·공약·자기소개는 공직자·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기록의 성격을 가지며, 회원 탈퇴 후에도 서비스 내에 보존·게시될 수 있습니다.
  5. 시민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게시물은 작성자 식별정보와의 연결이 제거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6. 운영자는 법령, 공공질서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무상 제공)

  1. 서비스의 질문·투표·답변·평가 등 핵심 기능은 시민 회원과 정치인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2. 운영자는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며, 금전을 대가로 노출·순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약관 개정 및 공지 절차를 거칩니다.

제16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의 의견·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8조 (면책)

  1. 운영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게시물은 작성한 이용자 개인의 의견이며 운영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게시물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정치인 회원의 답변·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법령 위반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 계정 삭제 또는 이메일(jikdab03@gmail.com)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제21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공고일: 2026-07-27
  • 시행일: 2026-07-27
  • 운영주체: 직답 운영자
  • 문의: jikdab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