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답 서비스 이용약관
v1.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직답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직답(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시민 회원": 외부 인증 계정(구글) 로그인으로 가입한 이용자로서, 익명(닉네임)으로 질문 제출·투표·답변 평가·재질문을 할 수 있는 자.
- "정치인 회원": 실명·신분 검증을 거쳐 가입한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로서, 실명으로 답변·자기소개·공약 게시를 할 수 있는 자.
- "오늘의 질문": 시민 회원의 투표와 중립성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정치인 회원에게 전달되는 질문.
- "게시물":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질문, 답변, 재질문, 평가, 공약, 자기소개 등 일체의 콘텐츠.
제3조 (중립성 원칙)
- 운영자는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 세력 또는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질문 선정, 답변 노출 순서, 화면 구성은 어떤 진영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운영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의 노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집니다.
- 운영자는 금전 지급을 대가로 질문·답변의 선정, 순위, 노출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정치인 회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방식 — 후보자별 점수 부여, 순위·등급 결정 등 서열화 — 의 비교·평가 결과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합니다.
-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제5조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제3항의 공지·통지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거부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운영자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합니다.
- 개별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알림 또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하며, 발송 시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이용자가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승낙의 제한)
1. 시민 회원
- 시민 회원 가입은 외부 인증 계정(구글) 로그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별도의 휴대폰 본인확인은 시행하지 않으며, 실명·신원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본인확인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 시민 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닉네임으로만 표시됩니다.
- 1인이 복수의 시민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인증 계정 단위로만 확인하므로, 서로 다른 인증 계정을 통한 중복 가입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정치인 회원
- 정치인 회원 가입은 실명·신분의 다층 검증을 거쳐 승인됩니다. 검증 등급과 근거는 프로필에 표시됩니다.
- 정치인 회원은 본인 또는 소속 보좌진이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정으로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치인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이 정치인을 사칭하여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칭이 확인되면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3. 승낙의 거부·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확인된 경우 승낙을 취소(계정 정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또는 신분 검증 과정에서 허위·도용이 확인된 경우
- 중복가입 또는 운영 조치 회피 목적의 재가입인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기타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7조 (계정 및 닉네임)
- 시민 회원의 닉네임은 서비스 내에서 고유해야 하며, 변경은 주 1회(한국 시간 기준 매주 월요일에 초기화)로 제한됩니다.
- 타인을 사칭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닉네임(정치인·정당·공공기관 사칭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은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역할 구분)
- 서비스는 다음 구조로 운영됩니다.
- 시민 회원: 질문 제출, 질문 투표, 답변 열람, 답변에 대한 좋아요/싫어요 평가, 재질문 작성
- 정치인 회원: 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 재질문에 대한 답변, 자기소개·공약 게시
- 정치인 회원은 시민에게 먼저 질문하거나 답변·자기소개·공약 외의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제출·재질문에는 일일 무료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 한도는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 정치인 회원이 게시한 답변은 게시 후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로 제한되며, 재게시 경로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답변을 나중에 고쳐 평가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칭·개인정보 노출·스팸에 해당하는 답변은 운영자의 사람 검토를 거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질문에 대한 재답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답변 여부와 답변의 내용은 정치인 회원의 자유이며, 운영자는 답변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 점검·기술 장애·불가항력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제4조 제3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 운영자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칭·신원 관련
- 타인(특히 정치인·공직자) 사칭, 타인 정보 도용
- 시민 회원의 신원을 추적·공개하거나 공개를 유도하는 행위
- 공격·혐오
- 욕설, 모욕, 인신공격, 협박, 괴롭힘
- 성별·장애·나이·출신지역·국적·인종 등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 허위·조작
-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게시하는 행위
- AI로 생성·편집한 콘텐츠를 실제 사실처럼 게시하거나 생성 사실을 숨겨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선거·정치 관련 법령 위반
-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을 통한 정치 활동 유도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 방해
- 복수 계정·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평가 조작
- 조직적 투표·평가·신고 동원 등 결과 왜곡 행위
- 서비스 취약점 악용, 운영 조치 회피 목적의 재가입
- 기타
- 명예훼손,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 광고·홍보·스팸성 게시
-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11조 (게시물의 신고 및 임시조치)
- (일반 신고) 이용자는 본 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서비스 내 신고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게시물이 자동으로 비공개되지는 않으며, 운영자가 사람이 직접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권리침해 신고)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jikdab03@gmail.com 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며 서비스 내에 조치 사실을 표시합니다.
-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jikdab03@gmail.com 으로 이의(재게시 요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재게시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립니다.
- 운영자는 신고 접수·처리 내역을 기록·보존합니다.
- 정상적인 게시물을 제재시키기 위한 허위 신고, 조직적·반복적 신고 등 신고 기능의 악용은 금지되며, 확인 시 이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12조 (운영 조치 및 이의신청)
- 운영자는 본 약관 위반 시 위반의 정도·반복성·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 또는 노출 제한, 경고, 기능 이용 제한, 일정 기간 이용 정지, 영구 이용 제한
- 운영자는 조치 시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칭, 조직적 조작,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사유를 통지합니다.
- 이용자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jikdab03@gmail.com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철회하고 이용을 재개합니다.
- 운영자는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이유로 조치하지 않으며, 본 약관 위반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3조 (선거 기간 중 서비스 운영)
- 운영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거 기간 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일부 기능·표시(답변에 대한 평가 집계 수치, 응답 관련 지표 등)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과 범위는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 본 조에 따른 기능 제한은 법령 준수를 위한 것으로,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이용)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다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자가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게시·복제·전송·발췌)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 서비스의 운영·제공·개선
- 서비스 내 검색·통계·연구(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
- 서비스 소개를 위한 인용(작성자 표시는 닉네임으로 하며, 시민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
- 제2항의 범위를 벗어나 게시물을 서비스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정치인 회원의 답변·공약·자기소개는 공직자·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기록의 성격을 가지며, 회원 탈퇴 후에도 서비스 내에 보존·게시될 수 있습니다.
- 시민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게시물은 작성자 식별정보와의 연결이 제거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법령, 공공질서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무상 제공)
- 서비스의 질문·투표·답변·평가 등 핵심 기능은 시민 회원과 정치인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운영자는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며, 금전을 대가로 노출·순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약관 개정 및 공지 절차를 거칩니다.
제16조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의견·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8조 (면책)
- 운영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게시물은 작성한 이용자 개인의 의견이며 운영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게시물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정치인 회원의 답변·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령 위반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 계정 삭제 또는 이메일(jikdab03@gmail.com)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제21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공고일: 2026-07-27
- 시행일: 2026-07-27
- 운영주체: 직답 운영자
- 문의: jikdab03@gmail.com